서울특별시교육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·처리되고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,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30조 제1항 및 동법 『시행령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,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30조 제1항 및 동법 『시행령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보유 항목, 보유 기간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3조.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지정,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
- ①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.)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※ 그 외 자세한 권리행사 및 이의제기 절차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8조 및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등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5조. 개인정보의 파기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의 경과,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 절차
서울특별시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,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(부)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 - 2. 파기 방법
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- 1. 파기 절차
제6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1. 관리적 조치
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교육 등 - 2. 기술적 조치
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 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- 3. 물리적 조치
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- 1. 관리적 조치
제7조.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부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- ②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 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, 웹브라우저 상단의 <도구> - <인터넷 옵션> - <개인정보>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8조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등
-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
- 개인정보보호담당자 :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인정보보호실무자
-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만반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와 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(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)을 두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기관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: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장
- 기관 개인정보 보호 총괄 부서: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과
-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 처리,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,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, 개인정보보호담당자, 기관 총괄 담당자,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.
제9조. 권익침해 구제방법
-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 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전 화 : (국번없이) 118 - 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전 화 : (국번없이) 118 - ▶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
홈페이지 : www.police.go.kr/www/security/cyber.jsp
전 화 : (경찰청 대표)182
- 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(www.simpan.go.kr) 참조